[사설] 中에 묻는다, 탈북민이 난민 아니면 누가 난민인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피켓. /뉴스1

중국이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했다. 체코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자제 권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탈북민은 대부분 굶주림을 참지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북송되면 가혹한 구타와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이들이 당하는 참상은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현장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 난민 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常住國)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르면,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북송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다. 야만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민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작년 10월 중국이 탈북민 500~600명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기습 북송하자 국내외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우리 정부도 올 초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야만적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지칭할 때 난민(refugee) 대신 탈출자(escapee)란 표현을 고집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논리를 강화해준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난민이 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언제 다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할지 모른다. 정교한 외교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