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20위...역대 최고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우리나라 시장규제 정책 평가 결과가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각국 상품시장규제지수, PMR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38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해 처음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 개선 구조를 평가한 규제 영향 부문과 인허가 절차 등 행정과 규제 부담 부문, 정부의 행위 규제 개입을 평가한 정부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이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와 통신 등 기간산업을 포괄하는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과 무역·투자 장벽 부문은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재부는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MR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장벽 등 한 나라의 시장 규제 정책을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로, OECD가 5년마다 발표합니다.

시장 규제의 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하락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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