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원 줄다리기…노동계 1만840원 vs 사용자 9940원

=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관련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9천870원, 근로자위원측은 1만 1,200원을 제시했다 있다. 2024.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025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네번째 수정안을 통해 시간당 1만84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994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는 1000원 미만인 9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위원이 시간당 1만840원, 사용자위원이 시간당 994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9.9%, 0.8%인상된 금액이다. 노사 양측은 회의 회차를 바꿔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저너망이다.

앞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 1만2600원 △1차 수정안 1만1200원 △2차 1만1150원 △3차 1만100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최초 9860원 동결에서 △1차 수정안 9870원 △2차 9900원 △3차 9920원을 냈다. 이에 따라 노사양측이 당초 보였던 2730원 의견차는 900원으로 간극을 좁혔다.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최저시급을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이 27.8% 인상됐다"며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동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치고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감소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이런한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내년에도 불가능해 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공한 생계비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필수 생계비 유지에도 허덕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응당 보장해야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계가 3차 제시안으로 9920원의 최저 시급을 제시한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