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증가’ 통계에 교원단체 “왜곡 통계로 성범죄자 취급” 반발

학생 대상 교원의 성폭력이 지난 5년간 400건이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통계가 왜곡됐다”며 통계를 발표한 국회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총 448건이라고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 올해 상반기 35건이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범죄 건수도 줄었다. 

진 의원은 “‘그루밍 범죄’(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범죄)로 의심되는 교사들의 성비위가 반복 발생하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유·초·중·고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여성가족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교사란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통계는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해 발표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우선 조사 대상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직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해당 통계는 강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일으킨 범죄 통계인데도 교사만의 범죄처럼 발표됐다는 것이다.

초등교사노조는 또 해당 통계가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50만 교사 중 0.014%의 낮은 비율이란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0.014%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해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 건수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1년 평균 74건’이 아니라 합산해 ‘448건’으로 발표했다”고도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와 학교,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기관이 학교 현실을 모른 체 악의적 통계 왜곡으로 교사의 도덕적 문제인 양 부각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통계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란 공간은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느끼게 해 교사를 불신하게 하고, 잠재적 성범죄자가 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어 “교사보다 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교사처럼 윤리적 책임을 법적인 책임으로 묻고 있는지 돌아보길 주문한다”며 “국회의원도 교사처럼 채용 시 성범죄 이력, 아동학대 이력을 조사하고 마약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연간 필수 연수를 받아 그 이수율을 매년 보고하여 국민에게 본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