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징계 정당"
신대희 2024. 7.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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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폭행한 군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한 주민을 폭행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올해 3월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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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폭행한 군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한 주민을 폭행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올해 3월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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