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김종양 의원, "사전투표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필요"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의 정책연구용역 전무

김종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처음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전투표제가 실제로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김종양 의원. ⓒDB

김종양 의원은 사전투표제 운영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문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의 실효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투표제 본격 도입 10년이 되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사전투표제도 평가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간점검 차원에서라도 사전투표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사전투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