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수사 공정” 野 “사단장 보호한 것”

경북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출석

위성곤(위 오른쪽에서 둘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위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경북경찰청이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채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 출신인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에선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은 열흘간의 조사 결과로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며 “경찰에서 1년 가까운 심층조사를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의원은 “임 전 사단장도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을 텐데, 정치적 일정을 보면서 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발표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결정에 앞서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당성의 근거가 안 되는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에 대구·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이 있는가. 경북경찰청 간부들이 이런저런 인연으로 추천한 위원들”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사건 발생 전에 위촉된 위원들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