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제시대 검찰에 온갖 권한 부여"‥법무부 "일제시대 무관" 반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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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고 검사제도가 도입된 건 갑오개혁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제강점기 경찰에 의한 국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해방 이후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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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고 검사제도가 도입된 건 갑오개혁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제강점기 경찰에 의한 국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해방 이후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3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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