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종부세 개편론’에 반대…“민생·복지 어떻게 하나”

“윤석열 정권 부자감세정책으로 돈이 없는 상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선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세제 정책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께서 발표하신 금투세 유예, 그리고 1인 1가구 종부세 폐지 문제의 경우엔 혁신당은 그 점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왔다”고 했다.

그는 “실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했다. 그래서 실제 1인 1가구 종부세 때문에 부담을 갖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부담을 갖는다는 1주택자, 예컨대 노인이신데 집 하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종부세 내려고 해서 너무 힘들다’, ‘소득은 없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빚을 져야 하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그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이미 대폭 줄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시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도 “이 세금은 원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며 “이것도 원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3년에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다른 세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개인이라고 하는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사실 금투세 내용을 보게 되면 개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미 투자자 분들은 주식투자를 통해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럴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금 개미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그만큼의 소득은 못 얻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지금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해 민생·복지 문제에 투자할 돈이 없는 상태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돈도 뚝 떨어진 상태”라며 “그런데 종부세와 금투세를 다시 줄이거나 유예한다고 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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