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에 야당 "격노 탓"…경찰 "외압 없었다"

백운 기자 2024. 7.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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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걸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임성근 전 사단장이)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하는 게 (법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 외압도 청탁도 없었다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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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걸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라 평가했고, 반면 야당은 정권 눈치를 본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야당 의원들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론을 낸 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이른바 구명 로비 때문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상식/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당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수사 결과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임성근 전 사단장이)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하는 게 (법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수사 외압도 청탁도 없었다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철문/경북경찰청장 :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추후 특검 등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 :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죠.]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윤 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란 제도운영취지가 무너진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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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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