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주 3중전회서 부동산 ‘빅뱅 해결책’ 꺼낼까

이우중 2024. 7.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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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2015∼2018년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당시 판자촌 재개발을 통해 은행들에 3조6000억위안(약 681조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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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3가지 시나리오 제시
681조 푼 ‘판자촌 재개발’ 되풀이 유력
실시 땐 미분양 재고 10% 구매 가능
4500조 규모 자금조달 전망도 나와
15일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2015∼2018년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당시 판자촌 재개발을 통해 은행들에 3조6000억위안(약 681조원)을 지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중전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은행들에 당시와 비슷한 돈이 풀려 미분양 재고 10%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된다. 또 중국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영 기업들에 3000억위안(약 5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미분양 주택 재고 1% 미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부동산 침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보다 규모가 큰 ‘빅뱅 해결책’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완화에 나섰던 2008∼2014년과 비슷한 약 24조위안(약 4542조원) 규모의 ‘돈 찍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분양 주택 약 70%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런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인 2009∼2012년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한 13조위안(약 2461조원) 규모 자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럴 경우 주택 재고의 약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정도 규모의 양적 완화 역시 부채 급증,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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