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탈락'…충남도 "사업 추진"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7.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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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정원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 가운데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인 생태탐방로를 내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가로림만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며 "충청 홀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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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규모 새 그림
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사업 추진 의지 강해"
가로림만 기자회견. 충남도 제공


충남도 숙원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정원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도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 가운데 일부를 먼저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며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정원 사업이 최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분과위원들은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비용 대비 편익(B/C)을 종전 값의 배에 달하는 0.82로 올려놓기도 했지만,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 가운데 가로림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인 생태탐방로를 내년부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도 수립 중이다. 신규 15개, 2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산 대산에서 태안 이원까지의 해상교량 건설도 이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참이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와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기존 1236억 원과 신규 4288억 원 등 총 5524억 원으로 우선 잡았다.

충남의 굵직한 현안들은 연이어 위기를 겪거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홀대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육사 충남 이전은 육사 동문의 반발 속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상태고 서산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뒤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며 재추진에 들어간 상태다.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충남 설치가 지지부진한 사이 각 지자체가 연이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같은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전국 공모로 바뀌면서 마음고생했던 국립경찰병원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가로림만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며 "충청 홀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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