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경찰, 행안위서 수사 결과 보고

- 민주 “꼬리자르기 면죄부 수사
- 의혹 더 커져… 특검 필요” 주장
- 국힘 “文정부 제도 수사심의위
- 공정성 보장… 野 경찰모욕”반박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지만, 임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공신력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야당이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수사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거의 대다수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으며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진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양 의원 역시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채상병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임 전 사단장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