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vs "법적책임 없다"…'임성근 불송치' 국회 공방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그 배경에 구명로비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임 전 사단장에게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경북경찰청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당시 현장의 작전통제권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왜 무시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장님! 작전 통제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파견했다고,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김철문/경북경찰청장 :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까?}]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처리한 배경엔 '수사 외압'이 있었을 거라며 '구명 로비'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분을 통해 임성근(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반면 여당은 임 전 사단장에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분을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 나눠야 하는 게 우리가 법을 다루는 태도라고 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가하단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 건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