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측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입법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는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시행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했다”며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데서 발생하던 사후적 비용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임대차 2법과 관련해 과거 2년 전 계약 갱신 후 4년 차 만기 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며 “입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성 실장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임대차 2법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4.1%였고, 폐지 의견은 고작 9%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안착한 제도를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폐지하자는 건 무슨 저의인가. 전셋값 뛰어오르는 책임을 임대차 2법에 덮어씌우려는 거냐, 아니면 집 없는 서민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고 종용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