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일·가정 병행 대가 커‥ 상당한 현금 지급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가족정책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생을 반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엔 실장은 이어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구조개혁, 현재 진행 중인 가족정책 개혁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실장은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엔 실장은 이 외에도, 재정 기반을 확충할 대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코엔 실장은 "현재 한국의 부가세 세율이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6326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