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세금 안내며 호화생활 거액 체납자들에게서 1.38조원 세금 징수

작년부터 소득 100만$ 이상 체납세금 25만$ 체납자들 초점맞춰 추적
모든 부유층도 근로자 가정처럼 세금 납부해 세금 공정성 높여야
세금회피용 관련 당사자간 자산이전 금지…10년간 500억$ 추가세수 목표

[워싱턴=AP/뉴시스]2013년 3월22일 워싱턴의 미 국세청(IRS) 건물 외관 모습. IRS는 11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해온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10억 달러(1조3803억원)의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2024.07.11.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국세청(IRS)은 11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해온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10억 달러(1조3803억원)의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고액 세금 징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경우 IRS의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될 수 있다는 IRS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자 IRS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IRS에 더 동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IRS는 지난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시작했다. IRS는 소득이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세금이 25만 달러(약 3억4500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은 세금 공정성을 높이고 모든 부유한 납세자들이 근로자 가정처럼 빚진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재무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련의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 기반 이동'을 근본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규칙과 지침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500억 달러(약 69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발표된 다른 계획에는 기업용 제트기를 이용하고서도 개인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위장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과 기업을 추궁하고 체납 백만장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어반-브루킹 세금정책센터의 공동 설립자 유진 스튜얼은 "평균적인 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IRS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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