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使 9940원, 勞 1만840원...“인상폭 클 경우 고용 축소 우려”

최저임금 제10차 전원회의, 2·3·4차 수정안
노사 격차, 최초안 2740원→4차안 900원
使 “한계업체, 최임 더 오르면 무인단말기 쓸것”
勞 “경영계 10원 인상안은 조롱...대폭 올려야”
숙박음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3.4만명 달해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어느 정도로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11시10분 기준 노사는 2·3·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2차에서 9900원(0.4% 인상)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으로 9920원(0.6% 인상), 4차 수정안에서는 994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2차에서 1만1150원(13.1% 인상)을 제시한 뒤 3차로 1만1000원(11.6% 인상), 4차 수정안에서는 1만840원(9.9% 인상)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으로 사용자 측은 9870원을, 근로자 측은 1만1200원을제출했다. 최초제시안이 사용자 측 동결(9860원), 근로자 측 1만2600원으로 격차가 2740원었던것에 비해 4차 수정안은 노사 격차가 900원으로 좁혀진 셈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은 “근로자위원 제시안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생각과도 괴리가 크다”며 “최저임금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에 불과하다. 오히려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먼저 고용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액을 지급하려 할 것”이라며 “더 어려운 기업은 고용 직원을 감축해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고 마지막 선택은 폐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 요구 입장을 유지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최초 요구 수준 1만2600원과 1차 수정안으로1400원을 조정한 1만1200원을 제출했다”며 “이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한결같이 지불능력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사용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에)10원 인상을 이야기했다”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밤샘 토론’을 통해 최초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지난해처럼 자정을 넘기면 회차를 변경해 밤새 논의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자는 취지였다. 지난 2021년에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 노사 최초제시안을 제출한 뒤 3회차만에 수준 논의를 표결 처리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 될 경우에는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숙박·음식점업 ‘나홀로 사장’이 평시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8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중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35만6000명) 다음으로 큰 수치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시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숙박·음식점업의 자영자 규모는 2017년 31만2000명에서 지난해 33만4000명으로 6년만에 2만2000명(7.05%) 증가했다. 반면 고용주는 같은 기간 32만7000명에서 33만4000명으로 7000명(2.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지난해 9620원으로 3150원(48.68%)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고용주들의 직원 고용을 포기하고 혼자 일하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에 달했다. 특히 음식점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한식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됐다.

음식점업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 영향으로 무인단말기를 도입하며 인력 고용 규모를 줄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움직임도 관측된다. 세종정부청사 근처에서 동남아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모씨는 “업장에 23개의 테이블 무인단말기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월 200만원정도,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을 덜 고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시급 1만2000원을 주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여기서 또 올려야 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매출의 25%는 인건비로 나가는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장사를 하기 정말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한달 50만원 남짓 무인단말기 비용을 지불하고 풀타임 직원 0.5명을 덜 고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단말기 업체 티오더 측은 “자사 누적 단말기 설치 수는 2022년 2만5000대에서 2024년 20만대도 급증했는데 고객의 97%는 음식점이다”라며 “음식점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부담을 호소하며 무인 단말기 설치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