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조정까지 시사한 정부, 의정 갈등 이젠 종식해야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길어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이제 의대 증원 조정까지 시사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의대생의 96%가 오는 9월 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전공의 대표도 미복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원칙을 허무는 조치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결단을 내린 만큼 의사계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 정도면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현안을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게 맞다. 그럼에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을 계속 한다면 오만하고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의사 불패' 신화를 이어가겠다는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판국이다.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가 있을 자리는 환자 곁이다. 이제 의정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