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자영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희망실종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자영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25%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벌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은행빚이 금년 1~5월 1조291억원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74%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연체액은 금년 1·4분기 10조8000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71% 상승했으며 연체율은 작년 1·4분기 1.0%에서 금년 1·4분기 1.66%로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들은 장기불황을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탈출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더불어 25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달았다. 만사가 그렇듯 종합선물세트는 포장은 근사하지만 뜯어보면 실속이 없기 마련이다. 총지원 규모 25조원을 분해해 보면 정부 지원책 발표 때마다 약방의 감초와 같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이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 실제 금년 하반기에 투입될 지원은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25조원 중 정부의 직접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5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물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경제성장률이 수출 주도로 정부 예상치 2.6%까지 높아진다고 해도 내수가 호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먼저 상반기 수출은 총액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1.4%에 불과하다. 수출 출하지수는 5월 1.3% 상승했으나 내수 출하지수는 0.9% 하락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민생업종인 대부분의 소매업들은 불변지수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5년 전 5월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특히 음식점업은 5% 하락했다. 더구나 금년 내수불황은 물가상승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할 여력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첨단 수출기술산업과 내수시장 위주의 전통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와 이에 따른 임금격차 등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수 중에서도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결된 첨단 기술산업이 내수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구조적이고 장기적 흐름이기 때문에 고통 줄이기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반복될수록 실질적 효과가 약화되는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자영업 문제는 갈수록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 문제가 갈수록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험요소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원이 다른 절박한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대부분의 자영업이 사실상 거의 진입규제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은 계속되고 있어 구조적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 창업 전 교육 강화, 업황 정보제공, 창업 숙려기간 등 간접적 진입장벽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무시한 창업자에게는 사업 실패 시 정부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 회전문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탈출이 가능하도록 인력 재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고용정책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성공적인 탈출을 안겨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과 같이 실망할 연례적인 종합위로선물세트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금융당국·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되어 진입단계부터 퇴출까지를 망라한 촘촘하고도 종합적인 자영업자 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