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들, '방산역량 확대 선언' 채택…韓 등과 협력 첫 명시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나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10일(현지시간) 방위산업 역량·생산 확대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 본회의 첫날 '나토 산업 역량 확대 선언'(NATO Industrial Capacity Expansion Pledge)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방산 역량이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이면서 증대되는 방위비 지출과 확실한 (물자) 주문은 장기적 역량 투자와 맞물려 갈수록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인 안보 환경의 도전에 대한 동맹의 대응을 업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선언문에는 ▲ 나토 전역의 방위산업 강화 ▲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 채택 ▲ 핵심역량 신속 전달 ▲ 대규모 다국적 군수조달 확대 ▲ 신기술 채택 가속화 ▲ 우크라이나와 협력 강화 ▲ 나토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 나토 표준·상호운용성 강화 ▲ 핵심 방산 공급망 보호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관련, 선언문에는 "특히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통한 방산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선언문은 나토 각국이 방산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조달 확대를 골자로 한 '방위생산 액션 플랜'(Defence Production Action Plan)을 토대로 추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해 액션 플랜에서는 한국 등 협력 대상 파트너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던 국방·방산 분야 육성 필요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산 생산역량 확충에 길게는 수년이 걸려 미국과 유럽 회원국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과 나토의 협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을 언급하면서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국과) 어떻게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이미 루마니아,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과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또 나토는 유사시에 대비해 나토 회원국 간 신속한 무기 이전을 목표로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55㎜ 포탄 등 한국산 무기 상당수가 서방권 표준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나토 공동조달 관련 정책 방향을 역내 업계에 설명하는 '나토 산업포럼'에도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이 초청돼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및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처음 참석하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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