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임성근 불송치' 공방...與 "수사 공정" vs 野 "임성근 보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1년가량 심층 수사를 해 무고한 피해자 2명을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할 생각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이 거의 대다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불송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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