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포탄·미사일 거래 강력 규탄···中은 결정적 조력자"

■75주년 나토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 채택
무기부품·장비 수출 중단 촉구
NYT "中에 첫 공식 비판" 평가
북러밀착 공조대응 방침 재확인
IP4-나토 협력 제도화 의지 피력
尹,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나
"원칙 연장선상 지원 계속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 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거래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나토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7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이날 ‘워싱턴 선언’에서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강한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정상들은 또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지원 탓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부품 및 장비, 원자재 등 이중 용도 물품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 국가들이 다수인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19년까지 중국에 ‘우려’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던 나토의 큰 변화”라면서 “이번 공동성명은 나토 국가들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난하는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공동성명은 아울러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토의 이익·안보·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들은 중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중국은 나토의 공동성명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과 관련한 내용은 도발·거짓말·선동·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맹비난했다.

중국 주(駐)유럽연합(EU) 대표단은 중국이 지금껏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이중 용도 품목을 엄격히 통제해왔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 정상적 무역 교류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외부 방해와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석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나토의 동진(東進)’으로 규정하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독일·캐나다 등 7개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밀착에 대한 공조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각국 정상은 북러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우방국들과의 연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45일 만에 다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북러가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열린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의에서도 북러 협력이 인태 지역에 초래하는 파장에 논의를 집중하며 나토와 협력도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승인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나토 보안실이 생산하는 정보 내용을 즉각 공유받고,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나토에 전달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최한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구체적 논의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수십 개국의 나라가 협력 방안을 밝히는 나토에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