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속세율·코리아 디스카운트 관계 입증 안돼”

‘한국경제보고서’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의 일환으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한국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과 재계가 높은 상속세율을 지목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둘 사이의) 확실한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개혁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핑계로 재계 숙원이었던 상속세 할증 폐지 등 특혜를 주고, 세율 체계마저 손대려는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인 셈이다.

오이시디가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최고 50%인 (한국의) 상속세율은 오이시디에서 두번째로 높아, 기업 총수들은 (높은 세율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며 “총수 일가가 상속세로 기업의 시장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확실한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서 상속세율 관련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서술한 대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함께 언급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학계 연구 등 구체적인 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상속세율을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6일 한국방송(KBS)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제외 시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오이시디 평균인 30% 내외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하는 등 상속세 체계를 허물고 있는 상황이다.

오이시디는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주장을 내놨다. 재계 숙원처럼 상속세 자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이시디는 보고서에서 “(둘의 인과는)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총수 일가가 소유 지분이 높은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의 다른 원인들과 분리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터널링이라는 ‘꼼수’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원인들에서 떼어내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오이시디는 “상속세율 인하는 규제, 감독 및 경쟁, 지배구조 및 소수 주주 권리의 전반적인 강화 등으로 다른 조처의 혜택과 비교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총수 일가가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만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에 참석한 욘 파렐리우센 오이시디 한국·스웨덴 데스크 한국경제담당관은 “세율 인하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개혁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