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오름세 일시적 '수요 쏠림'… 지속 상승 어려워"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격 현상 진단
"다주택자 규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11일 박 장관이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국토부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 집값을 밀어 올릴 실수요가 부족하고 3기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집값이 몇 년간 무지막지하게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현재 시장은) 추세적으로 지속 상승 전환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금리 ▲수요 ▲공급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금리 문제가 있고 (부동산) 수요 계층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며 "내년부턴 3기 신도시 착공으로 수도권 좋은 지역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 수요 쏠림에 따른 국지적 상승으로 현재 정부가 돈줄을 틀어막고 있어 과거 같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는 "지금의 부분적 집값 상승은 수급의 문제이기보다 '금융장세'(주식시장이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의해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등하는 현상)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긴축 재정을 시작으로 현재 가계부채에 방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어 금융장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주택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이르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정법적 규제지 자연법적 규제가 아니다"라며 "자동차도 두 대, 세 대 가질 수 있고, 집도 두 채, 세 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주택이라는 필수 재화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이 주택 여러 채로 임대료 수익 얻는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규제하자는 건데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에 대해선 다주택자 규제를 달리 봐야 하지 되지 않겠냐"고 짚었다.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기존의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최근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변수로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사업장이 속출하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사전청약을 받고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다. 이 가운데 사전청약 가구수는 86.8%(1510가구)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받고 이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는 총 24곳, 1만2827가구에 이른다.

박 장관은 "당초 (사전청약) 공고문은 서로 약속한 부분"이라며 "이 가운데 이행에 따른 책임 문제라든지 어떻게 예정돼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제를 해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급자든 정부든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도리를 다해야 맞다"며 "다시 한번 어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