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일반병상 최대 15% 줄인다

의개특위 "중환자중심 재편"
"15일 응답 없으면 사직처리"
빅5, 전공의들에 최후 통첩

정부가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은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구조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체계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중등증 이하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중증 진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착수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 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운영 구조를 전환하는 게 의료 전달 체계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 비율을 줄인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과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에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줄어든 일반 병상 자리를 중환자실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