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급선무…실질적 도움되도록 할 것"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갖고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기자단 간담회하는 박상우 장관.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급선무이며, 조속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가진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대안이 이미 발표됐는데, 오는 12일 피해자 대표와 관계부처간 간담회를 갖고 정부안이 발의되면 야당이 발의한 내용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잘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PF 부동산 생산구조를 개혁하는 방안도 발표하고 중산층 장기임대라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에 따라 늘 변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전환은 아니다"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좋은 지역에 공급이 대기하고 있으며, 준공물량이 3년 평균보다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나 공사비 상승, 수요계층이 광범위하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있어 방심해선 안되나, 기본적인 시각은 과거 몇 년간 오르고 하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자연법 규제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의 정의, 상생 목적을 위한 규제로 실증법적인 규제"라며 "지방은 미분양이 매우 많아서 실증법적 규제라면 지방의 현실, 즉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지방의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선 다른 시각으로 풀어가야 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해선 "현재 기본 원칙은 숙박업 등록을 유도하는 것과 병행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가닥을 잡고 있다"며 "숙박은 복지부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연계해 추진하고,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레지던스에 대해선 예정대로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폐지와 관련해선 "어떤 공고문을 가지고 서로간 약속 부분이 어디까지 이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고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사전청약을 받은 일부 단지의 경우 공사비 때문에 공사 진행을 더 못하겠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2-3년 넘게 기다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회 시위 등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모두발언해서 박 장관은 "K패스는 한달만에 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곧 2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서민의 주머니도 가볍게 돕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지구 환경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