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정년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자 완화해야"

40대 경제활동인구 최저 '비상'
고령층 경제활동 적극 확대
구조개혁 땐 GDP 10%P 상승

◆ 일손절벽 ◆

올해 40대 경제활동(경활)인구가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37만7000명까지 줄었다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위기가 경제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20년 동안 40대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40대 경활인구는 전체 경활인구의 26~27%를 차지하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진 2020년부터 50·60대에 자리를 내주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절반 이상이 60대로 접어드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40대 경활인구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2020년 이후 40대 경활인구 감소율은 -2.5%로, 20대(-1.2%), 30대(0.9%), 50대(5.0%), 60대 이상(29.3%) 등 20대 이상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컸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손 확보를 담은 인구 감소 대응책을 우선 정책과제로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날 OECD는 "지난 60년간 한국의 출산율이 급감해 지난해에는 0.7명까지 떨어졌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출산율인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인구가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 쇼크에 대한 처방으로는 노동·연금 개혁을 통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가 꼽혔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명예퇴직 관행을 줄이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더 올려 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정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OECD는 외국인 인력 수혈을 늘리기 위해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 인력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OECD는 한국이 이 같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향후 1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1%포인트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60년까지 시점을 넓혀 보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42.1%포인트로 높아진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