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는 난민 아냐" 韓정부 '보호 권고' 거부

중국이 탈북민 보호에 대한 한국의 권고를 거부하며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1일 중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중국은 답변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면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