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 수가 높여 대학병원 개편 지원

의료개혁특위 5차회의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동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 지원
전공의 비율 단계적 축소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나선다.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치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동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수가를 조정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의료개혁특위 5차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돼온 양적 팽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필수·지역의료 회복과 질적 성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혁 청사진을 신속히 구체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 그 첫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를, 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맡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일단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진료 협력체계도 개선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진료협력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고려해 진료협력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강조하도록 명칭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난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현행 34%에서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질병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한다.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간다는 구상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현장의 실정과 다른 국가의 전공의 비율 등을 종합 검토해 바람직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한다.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다.

정부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올 하반기 중에는 우수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확충, 국민의 합리적인 이용체계 개편 방안 등을 아우르는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 체계 확립 방안'도 특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2차 병원 또는 1차 의원들과의 협력체계와 더불어 이들 병원의 질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며 "각자도생하는 의료체계를 협력적인 의료체계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