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7% 국제협력에…과학 동맹 확대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목표
올 글로벌 R&D에 1.8조 투입
내년부터 6~8%선 유지키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서 싹튼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시동

정부가 한국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를 전체 R&D의 6~7%로 확대해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관계 법령 마련과 해외 협력 거점 강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협력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이후에도 바이오 행정명령 등 자국의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동시에 한국과 핵심·신흥기술(CET) 협의체를 가동해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패권에 맞서 과학기술 굴기를 내세우며 35개의 '차보쯔(목조르기)' 기술 확보를 추진 중이다. 유럽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중심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 협력은 패권국 간 경쟁과 우방국 간 연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기술 글로벌협력 종합 전략은 이런 국제 환경 속에 우리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글로벌 R&D 추진 전략과 국가 간 과학기술 외교 전략,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포괄한다.

전략에 따르면 협력의 첫 단추로 글로벌 R&D 투자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전체 R&D 예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 1.6%에서 올해 6.8%로 4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다. 내년도 글로벌 R&D 투자 역시 전체 R&D 투자의 6~7%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투자 규모 확대와 함께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법령 제정부터 시작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연구과제 선정평가, 협약, 보안관리 등 과학기술 글로벌 R&D 협력과 관련한 기본사항은 물론, 글로벌 R&D 특례 등의 내용도 담는다. 현재 글로벌 협력은 여러 법률에서 아주 일부 조항만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포함돼 있으며 협력의 추진 체계, 추진 방식과 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률은 전무하다. 법과 기본계획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별적·소규모로 진행했던 글로벌 R&D 사업의 틀을 바꿔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4건을 글로벌 R&D 플래그십 첫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계획한 첨단바이오 R&D 사업이다. 하반기에도 약 1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해외에 산재한 소규모 협력 거점들의 정비와 국내외 연구자들의 교류 협력 촉진도 중요한 과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략적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