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 또 무더기 당론 채택

정책의총서 7개 법안 당론 채택
'감사완박' 감사원법도 재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경해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했다. 또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대여 투쟁의 전선을 넓혔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22대에서 재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인 ‘선 구제 후 회수’ 도입을 그대로 담은 데다 깡통전세·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더 강경한 내용이 담겼다.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들도 추진된다. 이날 당론으로 확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 내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내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 검찰개혁TF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달 중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국정원의 정치 활동 관여를 막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논의를 더 거치기 위해 이날 당론 채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가맹사업법과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재시행)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 당론으로 지정돼 민주당 당론 법안은 60개로 늘었다. 지도부가 22대 국회 개원 후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밀어붙이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반영하기 어렵고 당력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나머지 당론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민생회복지원금법·농가지원법 등을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