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평가 보조금 부정수급한 대전 버스회사 수사해야"

강수환 2024. 7.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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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 지역버스노조(버스노조)는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13개 버스 회사를 11일 고발했다.

버스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3개 지역 버스회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역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운행관리, 안전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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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버스노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3개 버스 회사 고소
대전지역 버스회사 고발 기자회견하는 버스노조 [한국노총 자동차노조 대전 지역버스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 지역버스노조(버스노조)는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13개 버스 회사를 11일 고발했다.

버스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3개 지역 버스회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역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운행관리, 안전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 버스회사들의 사고처리내용을 보면 이들이 시에 보고한 교통사고 처리 건수는 실제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며 "사고처리 건수를 조작해 사실상 연평균 16억원의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부정수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성과급 또한 회사에 유보하거나 임원 및 관리사원에게 배분하고 버스 승무 사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런 성과급은 전액 삭감해 대전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사용하거나, 서비스 질을 높여온 버스 승무 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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