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허리' 40대 인력 급감, 여성·고령자·외국인 활용이 해법 [사설]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경제활동인구가 21년 만에 최저치까지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경활인구는 2분기 634만7000명으로, 2003년(618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40대가 전체 경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1.4%)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50대로 접어들면서 고령화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와 경활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인구를 늘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40대는 생애주기상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로, 가족 부양과 소비·납세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에서 40대가 줄어들면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미래를 책임질 기술혁신도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40대뿐 아니라 15~64세 경활인구도 4년 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적절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 초까지 90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저출생 기조는 단시일 내에 반전이 힘든 만큼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인력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노동인구 확대를 정책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정년 폐지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제에서 벗어나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을 꼽았다.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과 고숙련 외국 인력 이민 촉진을 위한 비자 취득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근본적인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없이는 저출생·고령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기업들도 정년 연장·재고용에 나설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