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서 위상 커지는 한국, 정상회의 참석 정례화를 [사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러 밀착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자간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나토 정상회의에는 32개 회원국 외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중동권 국가도 초청받았다.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크라이나에 400억유로(약 60조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의 세력 규합에 맞서 자유진영의 다자간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 나토 정상들이 한국 등 IP4 국가와 지역 방위·사이버 방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다자간 안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일본·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과 회담하며 북·러 동맹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동의를 끌어낸 것은 큰 성과다. 나토도 성명에서 "북한의 포탄·탄도미사일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제 중요한 건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역할이다. 나토는 한국 방위산업을 주목하며 중요한 파트너로 치켜세우고 있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포탄과 전차·자주포 등 재고 무기와 생산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를 지렛대로 한국은 다자간 동맹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 세계적 사안에 대해서도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방산·원전 수주는 물론 북한 문제에서도 동맹국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자유진영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정례화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