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독일 유엔사 가입 신청에 “환영”…‘뜨거운 감자’인데

미국, 2014년부터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
문 정부, 전작권 환수 뒤에도 미 영향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결정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이 기여하겠다는 독일의 의지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과 미국에 알려왔다. 유엔사 검토를 거쳐 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6·25 전쟁 당시 참전국 군대를 통솔하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됐다. 현재 회원국은 17개국이며, 한반도의 정전협정 관리가 임무다.

앞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받으려다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한 뒤에도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작권 환수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유엔사 재활성화(강화) 움직임을 주목했다. 30~40명 수준이던 유엔사 근무자가 3배가량 늘어났고, 미군이 맡아오던 유엔사 부사령관을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3성 장군이 맡기 시작했다. 유엔사가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이 한국 몰래 독일에 유엔사 연락장교 파견을 요청하자, 미국 의도에 의구심이 불거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맞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를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고, 지난해 11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축전에선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