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에서 협력으로”…대학병원, 일반 병상 줄이고 중환자 진료 보상 늘린다(종합)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역할 나눠 의료자원 효과적 배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대학병원답게 바꾸기 위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동네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최고난도의 중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중환자 치료에 주는 비용인 수가가 저렴하다 보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빨아들여 동네병원이 어려운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5~15% 수준으로 줄이되, 중환자 비율을 현행 39%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제5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당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를, 동네병원은 경증 환자를 주로 볼 수 있게 의료 전달 체계를 짰다. 그러나 국내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일반 병의원들과 경증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정착됐다. 이는 중환자 진료 같은 필수의료를 하면서 받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 5명이 각종 의료 장비를 이용해 3시간 동안 대장암 수술을 할 때 받는 수가가 약 250만원이다. 이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한 명이 30분 남짓 시행하는 도수 치료 10~20회 가격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은 중환자 진료와 함께 경증 환자의 비급여 진료를 늘려 적자를 메꿔 왔다. 그러다 보니 상급종합병원들의 병상 수는 평균 1000병상 정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3배 수준으로 팽창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제공하는 중환자실 수가나 입원실 수가를 인상하고, 소속 의료진이 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 당직 대기 비용도 책정해 정부가 보상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하는 중증·고난이도 수술 가운데,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저평가 여부나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서 (수가 인상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국내 대표 상급종합병원들도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인력구조와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병원들은 병상을 줄이는 것만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 현재 저평가된 입원료와 같은 수가 인상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두 방법을 동시에 쓰면 병원 참여율은 낮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시범 사업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역의료혁신은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최상위 병원이어서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질 좋은 서비스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의료 체계 변화로 생길 불편을 감수할지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전공의 이탈로 4개월 넘게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서 환자 단체 등에서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행태를 바꾸고, 환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와 함께 의료 행태에 대한 문화 인식 개선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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