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 재정 지원 강화

지도 전문의 늘리고 1차 의료기관 포함 수련 프로그램 마련
근로시간 주 80→60시간 단축…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지금까지 수련병원들이 담당해오던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근무시간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는 등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과 밀도 있는 수련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다"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먼저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근무 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해 추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해 수련환경도 개선한다.

더불어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진료협력 네트워크 내에서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2차 병원, 지역의료 이런 부분에까지 순환해서 네트워크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한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런 수련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공의 숫자를 적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70%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공의가 전문의가 됐을 때 근무하는 곳은 60% 이상이 중소병원 이하이거나 개원의가 된다"면서 "암 진료만 계속 수련을 한 전공의가 천식, 만성질환 같은 질환을 2차 병원 이하에서 보려면 그에 대한 수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도 네트워크 수련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전공의를 4년 동안 1차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의개특위는 올해 안에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평가기능을 강화하면서 우수한 수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하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며 "이러한 구조 전환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