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구체적 대안 없는 李 기본사회···‘국가 스위트홈’ 제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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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를 자처한 김두관 전 의원이 주거 정책으로 '국가 스위트홈' 제도를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거주 중 자녀가 출생하면 더 큰 평수 주택으로 옮길 수 있고, 가족 수가 줄어들면 작은 평수 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생애주기형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스위트홈을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바꿔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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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를 자처한 김두관 전 의원이 주거 정책으로 ‘국가 스위트홈’ 제도를 내놨다. 이 전 대표의 ‘기본사회’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대안들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우려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좋은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누구라도 최소 10년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선언 이후 내놓은 첫 정책 공약이다.
김 전 의원은 “거주 중 자녀가 출생하면 더 큰 평수 주택으로 옮길 수 있고, 가족 수가 줄어들면 작은 평수 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생애주기형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스위트홈을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바꿔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런 정책을 통해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이고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국민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구하는 큰일이라 계산 없이 나섰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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