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중국산 흑연도 쓰지마”...美하원 상임위 IRA 규정 철폐안 가결

한국 전기차 업계에서 반겼던 규정
거부권 예상돼 철폐 가능성은 낮아

포스포퓨처엠 세종 공장에서 생산된 이차전지 음극재 완제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흑연이 사용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IRA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불허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전날 세입위에서 찬성 25 대 반대 14로 가결됐다.

해당 규정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경우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2026년 말까지는 중국 등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본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전기차 업계 역시 미국 정부에 중국산 흑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이 규정이 중국에 혜택을 준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상원에서도 조 맨친(무소속·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