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물량공세' 우려에도 "문제없다"

정책 의총서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자유토론 발언자 없을 정도로 만장일치 추진
당론 법안 과다 지적엔 "공론장에서 문제제기 없다…국회 운영전략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무더기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7개 법안의 당론 채택이 이의 없이 이뤄졌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8개 법안이 아니라 7개 법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 설명 후 자유 토론 시간엔 따로 발언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안 나와서 '자유토론 없어도 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이 있었고 우렁찬 답변 속에 해산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향후 법안 추진 계획에 대해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 농가 지원 법 등 소위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의 강력한 입장"이라며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가 관철된다면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언급한 세제 개편에 대해선 "문제는 지금 현안이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후보 입장에서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당의 입장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에 대한 법사위의 설명도 있었다며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의장실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 당에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당론 법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은 여러 입법 활동을 광범위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이 법을 추진하는 것보다 당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말씀드린 목표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 공론의 장에선 양적으로 당론 법안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강하게 표출되지 않는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당론 채택 방식에 대한 의원들이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곽상언 의원의 원내부대표직 사퇴와 관련해선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정당의 기본 질서"라면서 의총에서 추가 의견이나 설명이 나오진 않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검사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당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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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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