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법안만 40개 넘긴 민주당... '與 되치기'에 '당내 민주주의 실종' 우려도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무력한 야당' 불식 취지 있긴 하나
'공격 빌미' '다양성 훼손' 지적 나와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 등 7개의 법안을 또 당론으로 채택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40개의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곳곳에서 설익은 법안들까지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0개가 넘는다. 당론 1호로 정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담은 '검찰개혁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의 '당론 폭주'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확실한 선명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한 게 없지 않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초반부터 민생 입법을 적극 추진해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수의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는 여당이라 당론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정치적 의미를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다만 당내에서는 '당론 남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최근 의원총회에서 일부 법안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당론으로 채택되면, 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내용도 수정할 수 있다'고 달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당론 채택이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특히 강성 지지층의 권리가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당론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배신자'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권 표를 던졌다가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한 곽상언 의원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자율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너무 구속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과 당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앞으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