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들 “한국 등 IP4, 유럽·대서양 안보 기여 환영”…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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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러시아에 포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이 어떤 대가를 받을지 깊이 우려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한국과 나토)의 안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이란의 탄약과 무인기(UAV) 등 군사 지원을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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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 우려… 중국 대러 지원 비난
“우크라 미래 나토에”… 로드맵은 아직
서방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의 대(對)러시아 지원을 비난했다. 핵심 의제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뒤, 2년 넘게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돕느냐였다.
긴밀히 연결된 한국·나토 안보
나토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창립 75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초청 국가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 의지가 담겼다. 정상들은 “지역에서의 (상황) 전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토와 한국의 안보 협력 전망도 밝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국과) 어떻게 더 긴밀히 협력할지 탐색 중”이라며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꼽았다. 러시아에 포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이 어떤 대가를 받을지 깊이 우려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한국과 나토)의 안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
‘반중국’에 소극적이던 유럽의 전향
성명에서는 북한·이란·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부당성도 지적됐다. 정상들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다수를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탄도미사일 (대러)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관계 심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이란의 탄약과 무인기(UAV) 등 군사 지원을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도 질타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됐다. 정상들은 중국 탓에 러시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커졌다며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사용할 무기 부품과 장비, 원자재 등 이중 용도 물품 이전의 중단도 요구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간 중국을 먼 위협으로 여긴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중국의 대러 군사 지원을 비난하는 미국 입장에 처음 동조했다”고 보도했다.
“나토 지원 F-16, 올여름 출격 가능”
다만 우크라이나의 숙원인 나토 가입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며 가입 당위성을 ‘불가역적인 길’로 표현했다. 나토 합류 조건인 민주주의·경제·안보 개혁을 우크라이나가 이행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우크라이나를 초청할 입장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실제 가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다. 가입 시점 등 로드맵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합류할 경우, 집단방위 의무 때문에 나토가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원국들의 걱정거리다.
대신 정상들은 내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를 포함, 장기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별도로 약속했다. 미국·덴마크·네덜란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덴마크·네덜란드가 보유한 미국산 전투기 F-16의 대우크라이나 이전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여름 출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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