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집값 상승세, 추세적 상승 전환 아니다”

11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으리라 예측한 것이다.

박 장관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잔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주택 수요층이 광범위 하지 않다는 점,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착공이 시작되고 수도권에 상당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서울 집값 상승)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주택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2~3주택을 갖고 있는 게 공동체 입장에선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지방을 보면 공급량이 많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방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현재와 달리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성남시(분당)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다른 기준을 마련해 대단지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중앙 정부가 다 할 수 없기에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준 것이고, 성남시 가이드라인도 지자체장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 국토부 장관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남시는 최근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국토부와 달리 상가 동의율을 배제하면서 ‘특정 대단지 선정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올해 연말부터 예정대로 (부과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생숙 물량이 10만 6000호 인데, 최근 5만 6000호까지 숙박업 등록이 늘었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흑산도 공항·울릉도 공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올해 초부터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5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용역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조해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약 10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참여 건설사가 적어 2번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건설 경기 부침을 겪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며 “상당수 건설사들이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을 CEO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업에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들이 불법적인 담합으로 입찰 참여를 안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그러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