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사전청약 폐지, 귀책 사유 등 재검토 해볼것"

[일문일답]박상우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사전청약 폐지 재검토…"구제 전제는 아냐"
지방 건설사 위기, CR리츠가 해소 도움될것

"사전청약 취소 관련해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해 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잇단 민간 사전청약 취소 관련해 귀책사유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벌써 5개 단지가 사업 취소하면서 기다리던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끌어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사전청약 취소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재검토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채신화 기자

그는 "구제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검토하는 건 아니고 당초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 하기로 한 건지 공급자, 정부 쪽에서 귀책사유가 있는지 보겠다"며 "공고할 때 상황이나 약정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누가 책임져야 할지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최근 공공택지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이 사업비 인상 등에 못 버티고 사업 취소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4개 지역, 5개 단지 총 1510가구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파주 운정3지구 △화성 동탄2지 등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 신청도 불가하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건설사 위기는 CR 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가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는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공사비 현실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흑산도 공항, GTX-C 노선 등 SOC 대형 프로젝트의 공사비 증액 문제가 있다. 수년 전 계약을 맺은 사업이다 보니 현재 오른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계약이 이뤄진 사업은 큰 무리 없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다. 사업비 추산은 몇 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로 했는데 그 이후 급격한 단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단가로 계약해선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공사비 현실화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물가 디플레이트(수축된 부분)를 현실화하자고 협의해 작업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공사비 현실화 관련해선 예산 책정도 현실에 맞게 공사 지역 여건 맞춰서 품셈(공사 단가 지급 기준)과 시장 단가 보정 작업에 있다. 총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분야는 기재부와 얘기하고 있다. 현재 검증 작업 중인데 최대한 발표하도록 하겠다.

- 지방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 지방 건설사의 부도 우려가 있다. 건설업계 체질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 CR 리츠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 재산세, 기업 취득세, 종부세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됐다고 보고받았다. 건설사가 5000가구 사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출시되면 한 채에 2억원씩 잡아도 1조원이다. 1조원의 자금이 건설업계에 바로 돌게 되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건설업계 체질 강화는 오래된 이야기다. 제가 사무관 때부터 부당 하도급 문제의 원인인 페이퍼컴퍼니를 없애자고 했다. 일감도 적고 앞으로 경쟁도 더 세지는데 무늬만 건설회사들이 아직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롱텀(장기)에서의 체질 강화다. 특히 지방의 체질 강화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실력 있고 제대로 된 건설사가 일을 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해 분당 등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에선 상가조합원 동의율을 포함하지 않아 특혜 의혹도 나오는데. 

▲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성남시 기준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중앙부처 권한만으로 할 수 없어서 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준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장 권한 내에서 한 일에 대해 잘했니 못했니 왈가왈부한 건 도리에 안 맞다. 주민들 관심이 높아서 찬반 의견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노후 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성공시켜 드릴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지역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어떤 형태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많았고 여러 준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게 없어서 기본적 방향만 말했다.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이행강제금 유예가 오는 12월 끝난다. 추가 대책 준비 중인가.

▲ 현재 스탠스는 숙박업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병행해서 용도변경 가능한 부분들을 하는 두 가지 가닥으로 추진 중이다.

▲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생숙으로 불리는 건물이 전체 18만여 가구다. 이중 건축 중인 게 있고, 사용승인이 나서 실제 인가가 난 게 있는데 그 물량이 10만6000가구 정도다. 지난해 이행강제금 유예 전에 4만3000가구가 숙박신고했고, 최근엔 5만6000가구까지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용도변경 통해서 기존에 생숙으로 활용하던 것 중에서 복도 폭, 주차장 기준이 맞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전환하고 있다. 과거 1000가구 정도였는데 최근 9000가구까지 늘었다. 연말까지 최대한 숙박신고 늘리고 용도 변경 전환하겠다. 복지부 협업도 많이 필요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에 대해) 변동 사항은 없다.

- 가덕도 신공항이 두 번째 입찰에도 시공사를 못 찾았고, GTX-B, C 노선은 착공식 했지만 착공계를 내지 않았다. 건전한 모습인가.

▲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SOC 사업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 건 그 과정에서 불법적 담합 등이 있다면 형사적 문제로 다뤄야 할 부분이다.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큰 사업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할 테니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경기 부침을 겪으면서 건설업 하는 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고 한다. 아울러 전문경영인 CEO가 많아서 조심스럽게 사업하는 경향도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 참여에 저조하다. 불법적 담합이 있으면 수사 당국과 엄격히 조치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건설업계도 그동안 부침, 미분양 등 겪으면서 조심 경영하는 부분이 불참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 최근 방문한 파마나, 모로코와의 철도사업 진행 상황은. 

▲ 모로코는 정부가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 철도시설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대로템이 차량 수출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다.

제가 가서 담당철도청장을 만났는데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뿐만 아니라 철도기술자,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상품 패키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하겠다고 엄호사격하고 왔다. 우리 차량을 사면 100% 기술이전을 해주겠다고도 했다. 

파나마는 고속철도 건설이 대선공약이다. 9월에 모로코 장관을 초정했고, 정부 차원의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관심 있는 회사를 모아서 G2G(정부 간) 차원으로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장조사자금을 갖고 있다.

파나마는 국민 소득 1만5000달러의 잘 사는 나라로 중남미 국가 중 마약 문제 덜하고 치안, 안전도 잘 돼 있다. 중남미 교류국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적 국가라는 걸 확인하고 왔다. 우리 건설업계가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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