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붙자 진화 나선 정부, 국토장관 "지역적 잔등락, 상승 추세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본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며, 과거처럼 몇 년씩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 흐름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몇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며 "방심하고 있어선 안 되지만 당국자로서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정보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금리 문제, 공사비 문제, 수요계층이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3기 신도시 착공돼 만만치 않은 물량이 좋은 지역에 공급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준공물량이 3년 평균보다 조금 늘었다"며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아니고 언제나 있어왔던 등락에 어느 정도 왔는지 등 시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약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 서울 특정 지역에 몰리는 부분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지만 수급의 문제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이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금융시장 변동과 주택시장 가격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 박 장관은 "집 살 때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전세마저도 대출받아 하는 부분이 많아져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은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중요한 수단이 금리 조정이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신혼부부특례, 신생아특례 등 정책 금융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시장 개입이 크게 효과가 있지 않고 역효과가 있다"며 "시장 개입은 자제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시장)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사전청약 취소 사례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없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사전청약 취소 단지 5곳이 나왔다.

박 장관은 "구제를 전제로 한 재검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공고 때 어느 정도의 서로 간 책임지기로 한 것이 있는지, 공급자라든지 정부 쪽에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요일 피해자 대표와 관계부처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그때 나온 이야기를 확정해 정부안을 발의하고 하루빨리 피해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