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 아니다 확신…전세보증 대수술 없다” [부동산360]

“현재 상승하는 건 쏠림현상 일어나는 지역들”
“수급 문제보다 금융장세 성격 강해 오래 안 가”
“사전청약 취소, 현재로썬 정부 차원 대안 없어”
“공고문 약정 등 누가 어떤 책임질 지는 재검토”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데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되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현재 나타나는 아파트값 오름세를) 끌고 몇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다”며 시장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여전한 고금리, 공사비 상승 문제 등으로 주택 수요계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양상은 부분적 상승에 불과하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상승하는 건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고 서울 일부 지역에 매매가 몰리는 것을 보고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 없다”며 “수급의 문제이기보다 금융장세적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축재정부터 시작해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예전부터 착공됐고 만만치 않은 물량이 공급대기를 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고 이런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세보증은 오래된 제도이고, 이를 근거로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어서 급격한 대수술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서 전세보증 (담보인정 비율 상한을) 100%에서 90%로 낮추니 임대사업자 반발이 커진 문제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개선해야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수도권 일대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잇따르며 당첨자들의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 시행사는 지난달 말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업 취소를 알렸다. 뿐만 아니라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도 지난달 사전청약이 취소됐고, 올해 1월에는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도 사업이 취소됐다.

그는 이 같은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례와 관련해 “당초 모집을 공고했을 때 서로간 약속한 부분이 어디까지 이행이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재로써는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는 해볼 것”이라며 “구제를 전제로 깔고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할 때 상황이나 공고문 약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찰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선 “SOC사업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 건 ‘너무 큰 사업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할테니 조심해야된다’는 분위기같다”며 “조심해서 경영하는 부분이 (SOC사업) 불참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단가 현실화 문제가 해결돼야 품질이 보장되는 SOC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계약이 이미 이뤄진 사업은 물가상승분이 큰 무리없이 반영되고 있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문제다.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