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민주당, 7개 쟁점법안 당론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7개의 당론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포함된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발표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먼저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을 매수·매각하는 방식인 '선구제 후회수'를 기본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우선매수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통칭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가수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검사위를 통한 내부통제, 국회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가맹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정보원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은 불발됐다. 개정안은 구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개정안을 당론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논의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론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8일과 25일 각각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변인은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