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참전 유공자 유가족 수당, 사각지대 발굴·해소 방안 마련"

지난 5월 21일, 권익위가 주최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전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유공자 정보를 정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게는 사망한 유공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를 대비해 통·리 반장 회의나 경로당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를 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3곳이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 유공자가 사망했다면 지자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28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