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첫 북한인권포럼…"北핵개발 억제해야 인권개선"(종합)

미 국무부 특사·유엔특별보고관 등 참여…북 인권 실상·국제협력·정착지원 논의
오세훈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서울 탈북민 6천400명 의료·교육·학습 밀착지원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 참석한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2024.7.11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 논의에 나선다.

시는 11일 오후 2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중앙정부나 학계가 아닌 지자체 주관으로 북한인권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북한 이탈주민의 날'(7.14)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해로 의미가 깊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 배포한 기조연설에서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전방위적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며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유엔,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는 '먼저 온 통일'이라 표현하는 북한이탈주민 6천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탈북민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학습, 돌봄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5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북한의 핵 선제사용 위협,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을 거론하면서 "핵미사일 도발은 인권 유린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핵무기의 비대칭성은 이미 국제 정세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자원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 참석한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7.11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조연설에 이어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통해 지자체 첫 북한인권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포럼 첫 세션은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진행으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줄리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증진에 있어 탈북민 사회와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다자제도 속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할 것과 각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세션은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북한인권활동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eoullive)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지방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통일된 미래에 남북의 가교가 되어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역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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